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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 90%로 상향, 최초 신고 농가 최대 100% (2027년 4월 시행)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의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이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오릅니다. 시·군·구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신고한 농가는 평가액의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6개월 뒤인 2027년 4월부터 시행되며, 달라지는 보상 기준과 적용 시점을 정리했습니다.가축전염병 보상금 개편 요약구분내용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2026년 10월 27일 공포)시행공포 후 6개월 경과일, 2027년 4월보상금 지급 상한가축평가액의 80% → 90%최초 신고 농가가축평가액의 최대 100%방역 우수농가 감액 경감률10% → 15%백신 고의 미접종 감액.. 2026. 11. 19.
토지이음 홈페이지 지적도 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로, 지번만 알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땅의 용도지역과 규제 사항, 확인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이음 화면은 열람용이고, 관공서나 은행에 내는 공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열람 방법부터 확인서 발급,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보는 법, 꼭 살펴야 할 규제까지 정리했습니다.토지이음 요약구분내용운영국토교통부주소eum.go.kr(모바일 앱 '토지이음' 별도)이용 요금열람 무료, 회원가입 없이 이용확인 가능 정보용도지역·지구·구역, 행위제한, 확인도면, 도시계획시설, 고시정보공식 확인서 발급정부24,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앱 문의02-838-4405(평일 9시~18시)토지이음으로 확인할 수 있.. 2026. 11. 18.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대상 지원대상 신청방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의 집에 단열, 창호, 바닥 시공과 보일러, 벽걸이 에어컨을 자부담 없이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100%로 운영되며, 난방 지원은 지역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제외 대상, 필요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에너지효율개선사업 요약구분내용주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적응과)전담기관한국에너지재단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난방 지원단열·창호·바닥 시공, 보일러(가스·기름) 설치냉방 지원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설치비용국고보조금 100%, 자부담 없음신청처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문의에너지효율개.. 2026. 11. 18.
농지은행 홈페이지 농지임대 농지매도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려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매도하고,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청년농 등에게 빌려주는 공공비축 임대농지가 2,500ha에서 4,200ha로 약 70% 늘었고, 임차 후 매입하는 선임대후매도도 50ha에서 200ha로 4배 확대됐습니다. 사업별 대상과 혜택, 농지은행포털 신청 방법, 올해 달라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농지은행 핵심 요약구분내용운영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농림축산식품부주요 사업공공비축 임대, 선임대후매도, 경영회생지원, 농지 임대수탁 등2026년 공공비축 임대농지4,200ha(2025년 2,500ha)평균 임대료ha당 약 56만 원선임대후매도200ha(2025년 50ha), 최대 30년 임차 후 매입신.. 2026. 11. 17.
국제질병퇴치기금 환급서비스 신청방법 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항공권을 샀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국했다면, 항공권 값에 포함돼 있던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2026년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 환급서비스를 열었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 대상 판별 기준, 신청방법, 기존 출국납부금 3,000원 환급과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환급 핵심 요약구분내용환급 대상2025년 1월 1일 이전 항공권 예매·발권 완료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국한 내·외국인환급 금액1인당 1,000원신청 개시2026년 10월 30일(금) 오전 9시신청처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mofa.tour-refund.kr)담당 기관외교부문의고객센터.. 2026. 11. 17.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유리한 선택 기준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퇴직급여를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다릅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오래 다닐 회사라면 DB형이, 임금이 정체되거나 직접 운용할 의지가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까지 반영해 선택 기준과 전환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DB형 DC형 핵심 차이DB형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DC형은 회사가 넣어줄 돈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름의 '확정'이 급여에 붙는지, 기여(부담금)에 붙는지 보면 쉽게 구분됩니다.구분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퇴직급여 결정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회사 부담금 + 운용수익회사 부담금회사가 적립·운용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 202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