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혜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은 방문조사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2027년부터는 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5.1% 오르는 안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돼, 1등급은 월 289만 1,400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과 2026·2027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과 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집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수급자로 판정됩니다.

65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등급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나이나 진단만으로 등급이 나오지 않고,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정조사 항목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정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미리 통보되며 시간과 장소는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평소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한도 안에서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15%입니다.

등급	2026년 월 한도액	본인부담 15%
1등급	2,512,900원	약 376,930원
2등급	2,331,200원	약 349,680원
3등급	1,528,200원	약 229,230원
4등급	1,409,700원	약 211,460원
5등급	1,208,900원	약 181,34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약 101,450원

본인부담금은 한도액을 모두 썼을 때 기준이며, 실제로는 이용한 금액의 15%만 냅니다. 한도를 넘겨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7 월 한도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수가와 제도개선 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2등급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오릅니다.

등급	2026년	2027년	인상액
1등급	2,512,900원	2,891,400원	378,500원
2등급	2,331,200원	2,682,300원	351,100원
3등급	1,528,200원	1,586,300원	58,100원
4등급	1,409,700원	1,462,000원	52,300원
5등급	1,208,900원	1,254,900원	46,0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700,200원	23,880원

3시간 방문요양 기준 월 최대 이용 횟수는 1등급이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이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납니다.

이 금액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서 확정됩니다.

본인부담금과 감경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감경받을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이용하며,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과 별도로 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 누리집(longtermcare.or.kr),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2.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5.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해 등급을 정합니다.
6.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갱신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

잘못 알려진 내용	확인된 사실
2026년 3등급 한도액은 145만 원에서 7만 원 넘게 올랐다	2025년 1,485,700원에서 2026년 1,528,200원으로 42,500원 인상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5등급이 나온다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한도를 넘겨도 15%만 내면 된다	한도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
2027년 1등급 한도는 이미 시행 중이다	2026년 10월 의결, 2027년 1월 적용 예정
3등급 이하는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은 몇 점이면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이면 1~4등급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다면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5등급,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입니다.

Q. 2027년 1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891,4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2026년 2,512,900원보다 378,500원 많습니다.

Q. 등급 판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정밀조사 등이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인 신분증을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요양원 비용도 15%만 내나요?

아닙니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은 20%이고, 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Q.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장기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른 돌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공단에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장기요양등급은 52개 항목 방문조사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15%를 부담하고, 2027년에는 1등급 2,891,400원, 2등급 2,682,300원으로 한도액이 오를 예정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공단 지사, 누리집, 앱 등에서 할 수 있고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