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처벌방법1 양육비 산정표 선지급제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이후 개정이 없어 2025년판이나 2026년판 기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여기에 더해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2025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시행 첫해인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923가구,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현재는 아직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 2026.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