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표2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방법 추심 법률지원 이혼이나 미혼 등의 사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개인이 직접 연락하고 소송하고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상담부터 협의, 법률지원, 추심, 제재조치까지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특히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2026. 10. 1. 양육비 산정표 선지급제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이후 개정이 없어 2025년판이나 2026년판 기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여기에 더해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2025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시행 첫해인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923가구,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현재는 아직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 2026.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