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표 선지급제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후 개정이 없어 2025년판이나 2026년판 기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현재는 아직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하며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분 현재 2026년 10월 29일 이후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지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동일
채무불이행 판단	미지급 기준	이행 평균액이 선지급액 미만이어도 포함

개정법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2년 제정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세 차례 개정됐습니다. 2021년 개정에서는 물가와 소득 상승분이 반영돼 전체 금액이 올랐고, 고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더 세분화됐습니다.

구분 내용

현행 기준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일	2021년 12월 22일
시행일	2022년 3월 1일
최저 표준양육비	621,000원
최고 표준양육비	2,883,000원
이후 개정	없음 (2026년 9월 기준)

기준표 보는 법

가로축은 부모 합산 소득,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입니다. 두 축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을 모두 합한 총액입니다.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금액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소득 599만원 이하)

단위는 원이며, 부모 합산 소득은 월 기준입니다.

자녀 나이 0~199만 200~299만 300~399만 400~499만 500~599만

0~2세	621,000	752,000	945,000	1,098,000	1,245,000
3~5세	631,000	759,000	949,000	1,113,000	1,266,000
6~8세	648,000	767,000	959,000	1,140,000	1,292,000
9~11세	667,000	782,000	988,000	1,163,000	1,318,000
12~14세	679,000	790,000	998,000	1,280,000	1,423,000
15~18세	703,000	957,000	1,227,000	1,402,000	1,604,000

 

양육비 산정기준표 (소득 600만원 이상)

자녀 나이 600~699만 700~799만 800~899만 900~999만 1,000~1,199만 1,200만 이상

0~2세	1,401,000	1,582,000	1,789,000	1,997,000	2,095,000	2,207,000
3~5세	1,422,000	1,598,000	1,807,000	2,017,000	2,116,000	2,245,000
6~8세	1,479,000	1,614,000	1,850,000	2,065,000	2,137,000	2,312,000
9~11세	1,494,000	1,630,000	1,887,000	2,137,000	2,180,000	2,405,000
12~14세	1,598,000	1,711,000	1,984,000	2,159,000	2,223,000	2,476,000
15~18세	1,794,000	1,964,000	2,163,000	2,246,000	2,540,000	2,883,000

기준표에는 평균값과 함께 양육비 구간도 표시돼 있습니다.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양 끝에 가까우면 평균값보다 구간 내 적절한 금액을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최저양육비

소득이 전혀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남습니다. 나이 구간별 최저양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나이 최저양육비

0~2세	264,000원
3~5세	268,000원
6~8세	272,000원
9~11세	281,000원
12~14세	295,000원
15~18세	319,000원

 

산정 4단계

표에서 금액을 찾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네 단계를 거쳐야 비양육자가 실제로 낼 금액이 나옵니다.

1. 표준양육비 결정 — 자녀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
2. 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감산 요소 반영
3. 분담비율 결정 — 부모 합산 소득 중 각자의 소득 비율
4. 비양육자 지급액 산정 — 총액 × 비양육자 분담비율

계산 예시

해설서에 실린 예시입니다.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을 한쪽이 양육하고,

양육자 소득 180만원, 비양육자 소득 270만원으로 합산 450만원인 경우입니다.

딸의 표준양육비는 1,402,000원, 아들은 1,140,000원이므로 총액은 2,542,000원입니다.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은 270만÷450만으로 60%이고, 최종 지급액은 월 1,525,200원이 됩니다.

 

가산·감산 요소

표준양육비는 출발점이고, 아래 사정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 (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 가산, 농어촌 감산)
• 자녀 수 (1인이면 계수 1.065 가산, 3인 이상이면 0.783 감산)
• 고액의 치료비 (중증질환, 장애 등)
• 고액의 교육비 (부모 합의 또는 자녀 복리에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잘못 알려진 내용

• "2025년·2026년 최신 산정기준표가 나왔다" → 현행은 2021년판이며 이후 개정이 없습니다. 연도만 바꿔 단 글을 주의해야 합니다.
•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 "자녀가 2명이면 표 금액의 2배" → 표 자체가 자녀 2인 가구의 1인당 금액이라 각각 더하면 됩니다.
•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 가이드라인이며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 금액이 자녀 복리를 해할 정도로 낮으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된다" → 최저양육비 책임은 남습니다.
•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이미 없어졌다" → 10월 29일부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새 기준표가 나오나요? 2026년 9월 현재 개정 발표는 없습니다. 개정 여부는 서울가정법원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구간이 바뀌면 양육비도 바뀌나요? 기준표는 구간별 금액을 제시하지만, 판결에서는 당사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구간별 차등을 미리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새 기준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표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이 표로 계산하나요? 과거 양육비는 양육 경위, 실제 지출액, 상대방의 인식 시기 등을 함께 따지므로 기준표가 직접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육자가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최저양육비의 1/2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고려됩니다.

선지급을 받으면 채무자는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국가가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과태료,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년 12월 공표되고 2022년 3월 시행된 2021년판입니다. 최저 표준양육비는 62만 1천원, 최고는 288만 3천원이며, 부모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 만 나이의 교차점에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여기에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총액을 정하고, 부모의 소득 비율로 분담비율을 계산해야 비양육자가 실제 지급할 금액이 나옵니다.

가장 주의할 날짜는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이날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사라지는 것이고 양육비 채권과 미이행 요건은 그대로이므로,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본인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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