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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환급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by 실시간이슈소식 202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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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사고 7월 1일 이후 해외로 출국했다면, 항공권 값에 포함돼 있던 출국납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금액은 만 12세 이상 3,000원, 만 2세~12세 미만 1만 원 전액입니다.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아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2025년 가을 기준 추산 대상의 30%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핵심 요약

항목 내용
환급 대상 2024.6.30 이전 발권 + 2024.7.1 이후 출국
환급 금액 만 12세 이상 3,000원 / 만 2세~12세 미만 10,000원
신청처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tour-refund.kr)
신청 기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로 안내
지급 방식 본인 확인 후 계좌 입금, 자동 지급 아님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국내 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걷는 부담금입니다. 걷힌 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들어가 관광산업 지원에 쓰입니다. 따로 내는 돈이 아니라 국제선 항공권을 결제할 때 세금 항목에 함께 포함돼, 대부분 낸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국내선이나 제주도 국내 여행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변경 내용

정부는 2024년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고쳐,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낮췄습니다.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첫 개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간 약 4,700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2024.7.1~)
1인당 금액 10,000원 7,000원
면제 연령 만 2세 미만 만 12세 미만
적용 대상 출국하는 내·외국인 출국하는 내·외국인(동일)

문제는 시행 전에 이미 1만 원이 포함된 항공권을 산 사람들입니다. 같은 날 출국해도 발권 시점에 따라 더 낸 사람이 생겼고, 이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이번 출국납부금 환급입니다.

환급 대상 조건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해당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실제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발권일 출국일 환급 여부
2024년 5월 2024년 8월 대상
2024년 5월 2024년 6월 대상 아님(변경 전 출국)
2024년 7월 이후 2024년 7월 이후 대상 아님(인하 금액 결제)

외국인도 대상인가요?

인하된 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출국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2세 미만 아기는요?

만 2세 미만은 개편 전에도 출국납부금이 면제였습니다. 낸 돈이 없으니 환급 대상도 아닙니다.

연령별 환급 금액

출국 당시 나이 기존 납부액 변경 후 금액 환급액
만 2세 미만 면제 면제 해당 없음
만 2세~12세 미만 10,000원 면제 10,000원
만 12세 이상 10,000원 7,000원 3,000원

예를 들어 부부와 만 12세 미만 자녀 2명이 함께 출국했다면 3,000원×2명과 10,000원×2명을 더해 2만 6,000원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출국 1회 기준이므로, 조건에 맞는 출국이 여러 번이면 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만 12세 이상 성인 환급은 2025년 6월 말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만 12세 미만 어린이 환급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출국했다면 2029년 7월 무렵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기한 관련 최신 공지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운영하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tour-refund.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토스 앱을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 tour-refund.kr 접속 후 환급 신청 메뉴 선택
  2. 휴대폰·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3. 여권 영문 이름과 출국일 등 출국 정보 입력
  4. 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5. 신청 완료 후 접수 안내 문자 확인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되며,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기억나지 않을 때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면 정확한 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예약 내역이나 카드 결제일로 발권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면 입력이 쉬워집니다.

자녀 몫 신청

미성년 자녀는 본인 인증이 어려워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청합니다. 자녀 여권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처리 기간과 지급

신청 후 바로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YTN 보도에 따르면 출국 기록 기준 환급 추산 대상은 약 846만 건, 297억 원 규모였습니다.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접수된 239만여 건 가운데 실제 지급은 약 11만 3,000건, 신청 건의 5% 수준에 그쳤습니다. 업무를 외주 인력 13명과 공사 직원 1명이 맡아 처리가 늦어졌다는 것이 보도 내용입니다. 현재 처리 상황은 공식 사이트의 신청 내역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자동 환급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예금주와 여권 영문 이름이 신청 정보와 다르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출국 건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환급을 내세운 사칭 사이트가 있으니 주소(tour-refund.kr)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 항공권 세금 내역에는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이 함께 붙어 8,000원 또는 11,000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번 환급은 출국납부금 인하분만 해당합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

출국납부금 환급은 블로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퍼져 있습니다. 공식 발표와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 확인된 내용
신청하면 2~3일 안에 입금 2025년 9월 기준 신청 건의 약 5%만 지급, 수개월 대기 사례 보도
2024년 7월 이후 출국자는 모두 환급 2024.6.30 이전 발권 조건까지 충족해야 함
만 2세 미만도 1만 원 환급 원래 면제여서 환급 대상 아님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징수 근거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공항공사는 징수·환급 업무 수행
2025년부터 6,000원으로 추가 인하 2024년 7월 7,000원 인하 외 추가 인하 발표는 확인되지 않음
출국납부금 2만 원 인상 확정 2026년 6월 인상 필요성이 보도됐을 뿐 확정되지 않음

 

출국납부금 인상 논의

2024년 인하 이후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출국납부금 수입은 2,624억 원으로 전년보다 21.8% 줄었습니다. 일본이 2026년 7월부터 출국세를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올리는 등 해외에서는 인상 흐름이어서, 국내에서도 2만 원 인상론이 거론됩니다. 다만 아직 정부가 확정한 내용은 없으며, 현재 출국납부금은 1인당 7,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납부금 환급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Q. 해외여행을 여러 번 다녀왔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2024.6.30 이전 발권과 2024.7.1 이후 출국 조건을 충족한 출국 건마다 환급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출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2024년 7월 이후에 발권했는데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이미 인하된 금액으로 결제됐기 때문에 돌려받을 차액이 없습니다.

Q. 아이와 함께 갔는데 아이 몫은 얼마인가요?
A. 출국 당시 만 2세~12세 미만이었다면 1만 원 전액입니다. 법정대리인이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했는데 몇 달째 입금이 안 됩니다.
A. 신청이 몰려 처리가 늦어진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신청 내역 조회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계좌와 영문 이름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항공권을 취소해 출국하지 않았다면요?
A. 이번 인하분 환급과는 별개입니다. 항공권 환불 과정에서 세금·부담금이 함께 환불되는지 해당 항공사나 여행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Q. 국내선이나 제주도 여행도 해당되나요?
A.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출국에만 부과되므로 국내선 여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출국납부금 환급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사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사람이 더 낸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상은 3,000원, 만 2세~12세 미만은 1만 원 전액이며, 출국 건마다 환급됩니다.

신청은 tour-refund.kr에서 본인 인증 후 할 수 있고,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고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대상이라면 정확한 출국일과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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